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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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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 오염수 2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 평가”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에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에서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 내용을 전하며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회의를 배석한 채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이라며, 지난 8월에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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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 협력 강화"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방문규 장관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 에너지 담당 장관들과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며,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에 대한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및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이 IEA 내 핵심광물 관련 논의와 실무작업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를 통해 국제 에너지 협력 강화의 발판을 다지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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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교섭위해 프랑스 파리 방문[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11.28, 프랑스 파리)을 2달 앞두고 9.28일 ~ 2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현지에서의 유치 교섭 현황을 점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박 장관은 「디미트리 케르켄테츠(Dimitri Kerkentzes)」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의 만찬을 갖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치활동을 평가하고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9.29.(금) 7개국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을 가졌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참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부산이 경쟁력 있는 개최 후보지이며 진정성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에 설치한 전용 공간인 ‘메종 드 부산(Maison de Busan)’을 방문하여, 민간 기업들의 유치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정부활동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9.29(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민관합동 TF 회의를 주재하고, 주프랑스대사관·주오이시디대표부·주유네스코대표부 등 프랑스 주재 우리 공관, 공공기관, 대한상의, 민간기업들의 유치교섭 및 홍보 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교섭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부산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 그리고 부산박람회가 참가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등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11.28까지 남은 기간동안 유치 성공을 위해 원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또한 "민관합동 TF 참석자들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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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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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8~22일 유엔총회 참석 미국 방문…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외교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순방 기간에는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수교 이래 처음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 개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 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대통령 부부가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는다. 가나는 우리의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이자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높은 수준의 협력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날 오후에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세 번째 만남으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및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도 일정 틈틈히 콜롬비아, 모나코, 레소토 등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다.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20일에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전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1일 오전에는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발표한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도 행사 사이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네팔,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와 오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대통령 내외는 카리콤(카리브 공동시장) 국가들과 만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 윤 대통령 내외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진다. 오찬에서는 지난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 전개, 신(新) AI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문제에 관한 리더십 발휘 의지 천명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시민이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11월 하순 세계박람회 유치 최종 투표…유엔 무대에서 유치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 투표가 11월 하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은 최대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장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활용해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통령은 상대국 최고위급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 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오는 11월 28일 2030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필요성 강조…‘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상황 공유 대통령은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규범으로 제정하기 위한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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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방사능 조사…“우리 해역 안전”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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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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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에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는데,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또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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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한미일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합의…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시범 사업 추진 - 혁신기술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IPEF 성공 타결 공조 합의도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주언PD/기자]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연례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